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 디지털 교도소, 일부 블록에서 전체

디지털 교도소 전 사이트 접속 차단

디지털 교도소가 일부 블록에서 결국 모든 사이트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살인·성범죄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원 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형무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4일 일부 차단 결정을 내린 지 10일 만에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방심위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교도소를 전체적으로 차단한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이중처벌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완전 차단 이유

1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점 2 사실이라 하더라도 흉악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3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생이 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형무소가 사적 보복에 대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디지털 형무소 사이트의 1기 운영자는 23일에 베트남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