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의기라는 게 속내다. 경제를 일도 모르는 경린인 나로서는 프롤로그만으로도 의미심장해진다. 반면 중장기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겹게 봐왔지만 제대로 된 분석은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스와트(SWOP) 분석을 국가 경제에 적용한다는 것도 흥미롭다.
내용은 4부 에필로그를 포함해 27개의 국내외 전망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동안 한국의 숨통은 어디로 열릴 것인지를 진단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진다. 더구나 코로나19시대의 불확실성은 현물시장이 아닌 금융시장에 집중되는데 그 돈의 흐름을 분석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최첨단 과학과 개인의 편의를 파고든 플랫폼 시장과 메타버스,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마지막 복지, 고용, 임금 등 혁신으로 가기 위한 국가 역할을 살피면서 매듭짓게 된다.
말 그대로 경제경영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다 다룬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때문에 시작부터 어지럽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가 하면 어느새 추월하고 경제규모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된 시점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방국가들이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시장경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체제에 의한 시장경제의 왜곡일까. 단지 그 이유뿐일까.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았던 일본을 상대로 플라자 합의까지 하며 견제했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서구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적어도 한국이든 아시아의 부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미국이 독주를 원하는 건 아닐까. 어쨌거나 미국과 다수의 EU가 중국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한국의 틈새를 파고들지는 흥미롭다.
경제 전망이란 현재의 지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는 점을 가정해 보면 미국 경제 대비 일본과 한국이 70%대를 넘지 못하고 침체된 사이 중국이 꾸준히 연 1%대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2035년을 기점으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짝퉁 천국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됐을까.
하지만 이 예측에 중국 자체의 GVC(Global Value Chain글로벌 가치체인 소규모 국가들의 연합)를 구축하거나 주변 경제의 흐름에서 벗어난 디커플링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라 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라고 선전했던 한국보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훨씬 빠르다고 하니 간과할 지표는 분명치 않다.
개인적으로 현대의 복지는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4부의 복지 전망이 흥미로웠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현금성 복지에 대해 역소득세를 주장하는 공정소득을 비교하는 내용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일 때와 비슷해 꼼꼼하게 읽게 된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나 공정소득의 현금성 지원 허를 지적하는 대목은 이해하기 쉽다. 한편 연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원을 기준으로 해도 근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는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사회보장 측면의 지원은 모두의 의견에 맞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맹점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충분히 노동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책이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사회보장과 관련해 다양하게 제시된 대안적 의견이다. 최소한의 국민소득 보장을 제시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전망하고 한국형 복지혁신을 제시한다.
사회보험의 핵심적 기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 위험 분산에 있으며 보험료 기여라는 의무 수행을 전제로 급여라는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255쪽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동 제공에 있어 가입과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장래 환급을 담보로 이뤄지는데 매년 납부기간과 환급금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면서 권리행사가 완전히 작동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반면 100세 시대는 이미 왔고 임금노동시장의 상황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좁아지는 마당에 저소득 근로자의 뾰족한 선택이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한 거시경제를 다루면서 금융과 자산의 변화, 신기술과 혁신의 모멘텀을 찾는 일이나 새 정부의 이슈인 복지까지 다뤄 한국 경제를 읽게 되는데 경영 및 경제 관련 교육과 관심이 높은 독자라면 불확실한 시대에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고 근래에 가깝다. 반면 나처럼 얕은 수준이라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와 깊이 있는 전망으로 가득 차 있어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꽤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