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료 법률상담은 하나부터 열까지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누구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하나가 '건물과 토지'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변수가 생기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겨서 부동산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이 됩니다. 매매대금 중에서 전체 1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 50% 전후를 중도금,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까지만 지불이 되신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매수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취소할 경우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착수금과 잔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고 있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부동산 무료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문제 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가처분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묵시적 갱신을 막고 소송사건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송하여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집세를 밀려서 지불하지 않으면 세입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집을 떠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때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관한 법적인 분쟁도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까지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공사를 한 후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쟁도 발생합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도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증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나중에 문서를 보냈다는 객관적인 사실 증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고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의 매매나 전월세의 경우 외에도 건축물의 하자 책임, 지역 주택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 소유권,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재판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장시간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담이 커서 결정이 어렵습니다.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와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원고가 부담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피고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비용을 대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고, 혼자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겠죠.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에서 아무리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충분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먼저 사건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